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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6 08:12:57 ,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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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새 국민 세부담이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그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일 뿐,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훌쩍 뛰고 20~30%대 인상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7억8000만원이 공시가로 약 5억원이므로, 웬만한 중산층도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체감 인상폭은 훨씬 더 클 것이다.<br><br>이번 공시가 인상은 집값 안정과 시가반영 현실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과세 강화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초 단독주택 공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평균 9%대 올린 바 있다. 시세 반영률을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증세인지 헷갈릴 정도다.<br><br>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시비 걸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세부담 급증을 고려하지 않고 손쉬운 공시가 인상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할 텐데, 되레 양도세까지 강화해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으로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문제다.<br><br>더 큰 문제는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당연시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증세는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조세부담률은 2013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7.9%에서 2016년 19.4%로, 2017년 20.0%에서 지난해에는 21.6%(추정)로 역대 최고치다. 해마다 20조원 이상 더 걷어 ‘정부만 호황’이란 말까지 나왔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를 흘렸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지만 이번엔 경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투자세액 공제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 조정을 늦추는 등 사실상의 증세도 즐비하다.<br><br>세금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공공재를 대가로 한 국가의 합법적 강탈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자 희생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더 걷어야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br><br>포퓰리즘에 가까운 무차별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 수요부터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도 없이 세부담을 마냥 늘린다면 약탈국가와 다를 게 없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보편적 증세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공정한 정부다.<br><br><br><br>[한경닷컴 바로가기]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네이버에서 한국경제 채널 구독하기 <자세히 보기><br>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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