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珍象)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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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by 홍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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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08:04:04 ,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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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형제는 의도적·계획적으로 생명 박탈하는 것"</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세계사형반대의날인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에서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조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종교계가 “사형제도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br><br>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를 1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br><br>사폐소위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지원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2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br><br>사폐소위는 “사형은 범죄가 종료된 후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감 중인 인간에 대해 의도적·계획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r><br>이어 이들은 “사회 일각에선 사형제도의 목적이 강력범죄 예방이라고 하지만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br><br>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각각 7대 2와 5대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br><br>조해영 (hycho@edaily.co.kr)<br><br>이데일리 채널 구독하면 [방탄소년단 실물영접 기회가▶]<br>꿀잼가득 [영상보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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