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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by 황보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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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22:57:18 ,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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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br>
<table summary="보도자료의 자료배포, 담당부서, 담당자, 페이지 수 등을 나열한 테이블">        <caption>뉴스배포정보</caption>        <colgroup>                <col />                <col />        </colgroup>        <tbody>                <tr>                        <th scope="row">자료배포</th>                        <td>2019. 2. 11. (월)</td>                </tr>                <tr>                        <th scope="row">담당부서</th>                        <td>민원조사기획과</td>                </tr>                <tr>                        <th scope="row">과장</th>                        <td>임진홍 <strong>☏ 044-200-7311</strong></td>                </tr>                <tr>                        <th scope="row">담당자</th>                        <td>박숙경 <strong>☏ 044-200-7317</strong></td>                </tr>                <tr>                        <th scope="row">페이지 수</th>                        <td>총 5쪽(붙임 2쪽 포함)</td>                </tr>        </tbody></table>
<h3 class="tit">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br><h4 class="tit">-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br>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br> <br>□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br> <br>○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br>*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br> <br>□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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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오거돈 부산시장이 11일 충북 진천선수촌 대의원 총회에서 2032년 열릴 35회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em></span>        <span class="mask"></span>              
                        
           <br>   부산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도시 결정전에서 고배를 들었다.  <br>      <br>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개최된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지로 결정됐다.    <br>      <br>   부산시는 이날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PT를 하는 등 유치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br>      <br>   오 시장은 이날 부산 유치의 당위성과 준비상황을 직접 설명했으며, 특히 한반도 평화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서울 공동유치 제안이라는 배수진까지 치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br>      <br>   하지만 최종 투표 결과 49표 중 부산은 15표에 그쳐 34표를 획득한 서울이 최종 결정됐다.    <br>      <br>   결과 발표 후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이어 “공동유치 제안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라며 “저와 부산 시민 모두는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북측과 함께 공동개최할 한반도평화올림픽을 가슴 뜨겁게 기다릴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br>      <br>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br>      <br><br><b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br>▶ 네이버 구독 1위 신문, 중앙일보<br><br>ⓒ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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