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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9月17日)
성용랑  2019-09-17 08:19:24, 조회 : 125,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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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年:首都警察庁発足<br><br>1947年:米国が国連総会で韓国の問題を正式に上程<br><br>1980年:戒厳司令部が野党指導者の金大中(キム・デジュン)氏に内乱陰謀罪で死刑宣告<br><br>1988年:第24回夏季五輪・ソウル大会が開幕<br><br>1991年:国連総会で南北の国連同時加盟案が全会一致で可決<br><br>1992年:第8回南北閣僚級会談を平壌で開催<br><br>2003年:第8回南北軍事実務会談で「東西海地区南北管理区域臨時道路通行の軍事的保障のための暫定合意書」の補充合意書を採択<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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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_TITLE_START--><strong style='color: #6b6b6b;'>ㆍ조국의 법무부 ‘새 훈령’ 제정 추진에 엇갈린 반응</strong><!-- SUB_TITLE_END--><br><br>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큰 틀에서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국정농단·적폐 수사 때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가족과 인척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br><br>법무부 “공적 이익 위한 것”<br><br>박상기 장관 때 시작 강조<br><br>참여연대도 “큰 틀엔 공감”<br><br>16일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여론 때문에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린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수사 공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법무부·검찰에서 대변인을 지낸 한 변호사도 “법무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듬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훈령을 만든 후에도 검찰의 대형수사가 있을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가 된 만큼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br><br>법무부가 현행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하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기존보다 형사사건 공개대상을 대폭 줄이고 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검찰 출석(소환)도 사실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고위공직자, 특정강력범죄사건 및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피의자의 사진촬영도 금지한다.<br><br>피의사실 공표 자체 문제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언론학 교수들 사이의 의견은 나뉜다.<br><br>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보면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다. 기소할 상황이 오기 전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라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검찰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한 현직 검사장은 시민 알권리 침해를 우려했다. 그는 “수사공보준칙은 검찰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새 훈령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법무부 초안의) 전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br><br>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 알권리가 소중하고 검찰의 브리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한 특별검사법률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처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br><br>적폐 수사 때는 침묵하다<br><br>배우자 소환 임박 시점에<br><br>“사실상 검찰 압박 아니냐”<br><br>조 장관 가족과 인척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시기적으로 훈령 제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검찰 대변인 출신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때는 언론의 수사상황 보도에 침묵하던 조 장관이 이제 와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현직 차장검사도 “조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br><br>정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br><br>공인 수사 시민 알권리 침해<br><br>언론 견제 순기능 저해 지적<br><br>공론화 생략 ‘급조’ 비판도<br><br>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조치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양산하고 부패 척결이라는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br><br>현직 차장검사는 “검찰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검찰이 어떤 성격의 수사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주지 않으면 오보가 양산되고 해당 기업의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검찰 수사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 보도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br><br>새 훈령 제정이 사회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할 때도 검찰과 경찰, 법원, 학계, 언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어느 한 기관, 단체가 급하게 만들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br><br>이날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지시로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면서 “현재 공개된 내용은 초안으로서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br><br>유희곤·조문희·윤지원 기자 hulk@kyunghyang.com<br><br><br>▶ 네이버 메인에서 경향신문 받아보기<br> ▶ 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br><br><br><br>©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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