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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훈령을 법무부가 만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수사 외압 또는 밀실수사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br><br>법무부가 만들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은 검찰이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훈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서명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입 시기나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br><br>우선 이 훈령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7월 초안을 작성했지만 도입을 유보한 사안이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훈령을 다시 추진하고 조 장관 가족이 첫 수혜자가 된다면 훈령 도입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br><br>훈령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조 장관은 "가족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훈령이 도입되면 조 장관은 수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감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야당을 수사할 때는 감찰권을 발동하지 않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에만 감찰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 <br><br>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과 특혜 의혹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또다시 외압 논란과 함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된다면 조 장관을 둘러싼 반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피의사실 공개 제한이 설혹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는 여당과 법무부가 그 추진 시기를 조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br><br><!-- r_start //--><!-- r_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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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세상의 엄청난 변화를 예감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지능’ ‘초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학도 빠른 의사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특히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 달성 혹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도 총장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br><br>요즘 한국 대학 총장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 많다. 산학협력, 정부지원사업 유치 등 실용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이공계라서 리더십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하지만 어려운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학평가에서 순위를 올리거나,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하기까지 이공계 총장들의 리더십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br><br>대학 총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도덕적 동기부여를 통해 가치체계를 변화시켜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강한 일체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리더인 총장이 변혁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어떤 경우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또 어떤 경우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새로운 리더십을 ‘스마트 리더십’이라고 명명해보면 어떨까. 스마트 리더십은 정직하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실천적 자세로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모호한 사안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br><br>이런 면에서 수학이나 기초과학의 필연적 논리 과정이 몸에 밴 이공계 출신 총장들이 스마트 리더십을 실천하기에 더 적합한 소양을 갖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현재 세계 유수 대학 총장의 70~80%가 이공계 출신이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의 최고지도자도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라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하다.<br><br>대학은 사회의 일부분이다.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도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br><br><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