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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해  2019-09-17 04:01:48, 조회 : 186, 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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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검찰이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조사 중인 지난 15일 오후 조 장관이 서울 서초구 조 장관의 집 앞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em></span><br>■2009년 9월17일 ‘송구하지만 장관은 할게요’<br><br>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명에 찬성하는 여당조차 ‘조국 블랙홀’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조 장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br><br>그런데 사실, 한국 정치환경에서 이런 논란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 임명 때마다 ‘논란’이 생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평가를,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나친 신상털기가 본질을 벗어난 논란을 만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정치권의 공·수가 바뀌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br><br>마침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비,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사회지도층 그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기사는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 지도층 삶의 어두운 단면이 공개되고 있다”로 시작합니다. 또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별칭을 등장케 한 후보자들은 자녀 교육, 주택 매입, 가족 선거 등을 이유로 위장전입을 해왔다. 가족 간 증여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보통 시민이라면 처벌받을 일도 이력처럼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br><br>이어 기사는 ‘위장전입’과 ‘가족 간 증여’, ‘다운계약서’라는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을 검증했습니다. 우선, ‘위장전입’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것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정운찬’ 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입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 부인은 19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시 한 기와집으로 옮겼다가 4월 1일 원 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했다. 이곳 땅을 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만 밝혔다”고 전합니다.<br><br>유사한 사례는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인 84년 12월8일부터 3개월,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87년 10월30일부터 4개월여 각각 경남 산청읍에 위장전입했다. 임 후보자는 ‘가족 일(장인 선거운동)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br><br>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의혹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이촌동에 살면서 97년 9월 장남의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청파동으로 전입했다가 6개월 뒤 복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우리 사회 고위층들의 ‘자식 사랑’은 법을 어기거나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아슬아슬’하게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br><br>당시에는 ‘가족 간 증여’ 논란도 있었습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부인은 재산이 2004년 2억5500여만원에서 올해 11억8400여만원으로 늘어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은 각각 5800여만원과 25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을 두고 당시 주 후보자는 “용돈과 아르바이트 돈을 모은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br><br>당시 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 의혹에도 걸렸습니다. 장·차녀가 15, 14살 때인 2000년 각각 1800만여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2009년 당시 이 금액은 각각 1억원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임 후보자는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br><br>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98년 10월 서울 이촌동 삼익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매수가격이 3억8250만원이었으나 계약서상 매입금액은 2억9500만원을 작성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관행대로 중계업소 안내에 따라 후보자 부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br><br>장관 인사 청문회 무산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에는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 결국 무산’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국 정치사의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관행’, ‘배우자’ 등을 방패로 “나는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역시 효과적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이들은 모두 총리·장관 자리에 무리 없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논란과 관계없이 나의 능력을 조국을 위해 쓰겠다’는 일방적 포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br><br>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br><br><br>▶ 네이버 메인에서 경향신문 받아보기<br> ▶ 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br><br><br><br>©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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