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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독고예보  2019-02-12 14:16:47,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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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br><br>msiron@news1.k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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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ellspacing=0 border=0 cellpadding=0 align='center'><caption></caption><tr><td align=to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부산시가 앞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할 시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인다./사진제공=부산시</em></span></td></tr></table>부산시가 앞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건립할 시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인다.<br><br>부산시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br><br>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 15%, 인천·대구·대전·울산 5%)로 지난해 2월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br><br>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가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됐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br><br>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br><br>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br><br>부산시 관계자는 “다만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전했다.<br><br>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br><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br><br>▶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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