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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하다어  2019-02-11 20:28:56,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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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br>
<table summary="보도자료의 자료배포, 담당부서, 담당자, 페이지 수 등을 나열한 테이블">        <caption>뉴스배포정보</caption>        <colgroup>                <col />                <col />        </colgroup>        <tbody>                <tr>                        <th scope="row">자료배포</th>                        <td>2019. 2. 11. (월)</td>                </tr>                <tr>                        <th scope="row">담당부서</th>                        <td>민원조사기획과</td>                </tr>                <tr>                        <th scope="row">과장</th>                        <td>임진홍 <strong>☏ 044-200-7311</strong></td>                </tr>                <tr>                        <th scope="row">담당자</th>                        <td>박숙경 <strong>☏ 044-200-7317</strong></td>                </tr>                <tr>                        <th scope="row">페이지 수</th>                        <td>총 5쪽(붙임 2쪽 포함)</td>                </tr>        </tbody></table>
<h3 class="tit">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br><h4 class="tit">-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br>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br> <br>□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br> <br>○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br>*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br> <br>□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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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형식도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관련 협회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외국에 머물던 경영자가 급히 귀국할 만큼 전격적으로 진행된 '깜짝 만남'이었다. <br><br>회동 이후 청와대는 듣기에 뼈아플 수도 있는 발언들을 공개하며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단 문 대통령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대통령이 소수의 기업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렸던 정권 초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br><br>기업인 7명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생생하고, 냉정했다. 정부 눈치를 보는 대기업 총수가 아니어서일까. 이들의 발언을 보면 선배인 1세대 벤처인과 2세대 벤처인들이 '서로를 위해 할 말은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선배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달라"고 말한 부분이 그렇고, 직원 180여 명에 불과한 유니콘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먼저 주 52시간제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점도 그렇다. <br><br>'반기업 정서'라는 말도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들이 먼저 꺼냈다고 한다.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벤처기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과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들 벤처기업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인들은 서로를 걱정하며 산업 생태계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으로 답했다. <br><br>이날 만남은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 자리이기도 했다. 기업인들은 외자 유치를 막는 것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본 반면, 문 대통령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 때문이라고 해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br><br>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벤처기업인들의 용기 있는 쓴소리가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이 숨 막힌다는 '직언'으로 들렸으면 한다. "역대 정부는 스마트하지 않았다"는 식의 '내로남불'로는 답이 없다. 누구보다 경제정책 성과를 바라고 있을 대통령이 이 말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br><br>[모바일부 = 이동인 기자 moveman@mk.co.kr]<br><br><!-- r_start //--><!-- r_end //-->▶매경 뉴스레터 '매콤달콤'을 지금 구독하세요<br>▶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b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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