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1000만 이라는 엄청난 수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인 이유가
대통령이라는 최상위의 공인이 그 최측근 사기단에 의해 조종되는, 극도로 무능한데다가
잔혹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자, 즉 나르시시스트로 밝혀진 데에 따르는 환멸과 분노일까요?
물론 그 요인은 컸겠지만,
가시성이 높은 지배층 인사들의 괴물적인 면모야, 한국에서는 꽤나 자주 드러나곤 합니다.
<br>노동자들에게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백혈병으로 사망하게끔 놓아두고,
자택에서 성매매 행위를 벌여 하루밤에 화대로 수천만원이나 쓰는 삼성가의 이건희,
외국에서 기내 난동을 부려 국제적 구설수에 오른 한진가의 "히더 초" (조현아의 미국식 이름)...
"떡값 검찰"이나 "지도층 인사"들의 난교파티, 그 전의 "고급 옷 로비", "차떼기" 등등 끝이 보이지 않는 부패, 타락, 독직, 폭력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박근혜씨는 좀 심하긴 해도
최소한의 도덕성이나 공공의식마저도 완전하게 결여된 지배층의 총체적 패턴에서 그렇게까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br>최순실 사기단을 매개로 한 국가 사유화에 대한 분노? 물론 그것도 아주 컸겠지만,
그것 역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최측근의 비리와 재벌가 등 기업과의 관계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필수 메뉴입니다.
이상득, 노건평, 김홍걸, 김현철...대통령마다 최측근 "게이트"들이 계속 터져왔는데,
이번만큼 대중적 분노가 일어난 적은 여태까지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br>즉, 무능하고 도덕의식이 전적으로 없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국가 사유화에 대한 의분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분명 있다는 것이죠.
<br>
<br>제가 보기에는 이명박근혜 시기에 뚜렷해진 기존의 사회-경제적 모델의 파탄이야말로
거의 전례없는 대중적 분노가 터진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더이상 재벌/수출 위주의 경제는, 다수의 경제적 안정은 고사하고 성장이나 고용이라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수출의존도는 2011년에 아예 113%나 달했지만, 다수 노동자, 영세민의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br>인제는 수출마저도 잘 안돼 중산층의 붕괴, 빈곤화 현상이 보다 현저해진 것입니다.재벌 본위의 수출 모델이 더이상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과 청년들의 빈곤과 실업, 소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수백만 명의 가정들이 빚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집회에 나서는 민중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가짜 "대통령"의 하야와 구속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사회-경제모델의 교체입니다.
<br>질 나쁜 비정규 일자리, 빈곤, 실업에 허덕이는 수백명 명의 헬조선 피해자들을 돕자면, "박근혜 구속, 재판"과 함께 "범죄적 재벌가들의 구속과 재산몰수", 그리고 "무상 의료, 대학 교육까지의 무상화, 부유세 징세, 비정규직 철폐, 기본소득제 실시"까지 촛불 집회의 구호가 돼야 우리는 진정으로 이명박근혜의 시기가 만들어놓은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나마 풀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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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문제는,
<br> 막연한 사회-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하여 광장에 나선
<br>사람들이 그들의 불만의 실체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br> 정치적 노선을 채택할 수 있을는가 라는 거죠.
<br>결국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br>지금 "평화 집회"를 크게 찬양하는 제도권 언론들의 소리가 높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투쟁이 궁극적으로
<br> "개혁" 프레임에도 "평화"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평화 집회"를 통해 "개혁"만을 촉구하기에는,
<br>한국이 처하는 상황은 너무나 처절하고 비극적입니다. 그 비극성은, 경제 붕괴가 초기에 불과한 오늘날 시점에서는
<br>아직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위기가 보다 심화될 금년과 내년에는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에
<br>가서 80년대 이후에 거의 잊혀진 "혁명"에 대한 담론은, 다시 시의성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br>
<br>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그 수수께끼가 더 풀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수께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국제 지수로 보면 대한민국은 "작은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적인 국가능력 지수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y)로 치면 8위 정도 됩니다.
독일과 영국 사이에 낀 것이죠. 참고로 프랑스 같은 정통 유럽 열강은 10위 정도 되고,
"곧 붕괴된다"고 국내외 극우들이 떠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6위 정도 됩니다. 이란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거죠.
<br>이런 지수는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군사 차원에서 핵심적인 동원가능 인구, 철강 생산, 총국민생산 대비 군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됩니다. 참, 군사학 이야기 나온 김에 그것도 언급돼야죠. 대한민국의 군비 절대액은 세계 10위에 해당돼, 독일과 브라질 사이에 낀 것입니다. 이태리 같은 정통 열강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것이죠.
<br>각종 총국민생산이라든가 무역총액 등의 지수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결론은 절로 나오죠?한데 이처럼 강한 국가는 가끔 가다가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곤경에 빠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97-98년 "IMF사태"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가 예외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그 사태 바로 11년후에 비록 규모는 더 작지만, 상당한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점은 기억할만합니다. 2009년, 해외 경제공황 쇼크로 한국 경제는 4% 나 마이너스성장했습니다.
<br>그걸 "극복"했다고 하지만 "극복"의 방식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화폐가치절하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산 물건들을 더 싸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수출 본위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것이죠. 2011년에 이르러 한국의 무역의존도 (총국민생산 대비 무역총액 비율)는 아예 110%에 달했습니다. 제조업 제품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가 치고도 엄청난 비율이죠. 참고로, 일본의 무역의존률은 30% 정도고 중국은 50% 정도입니다.
<br>한데 인제 와서는 무역의존도는 약 90%까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조선업의 치명적 위기, 해양운송업의 위기, 전자산업 부진 속에서 수출은 마이너스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입니다. 내수에 기반하는 성장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한 분기 동안 빚이 엄청나게 많은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만 해도 38조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IMF사태" 이후 20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와 같은 충격이 한꺼번에 다시 안와도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그리고 다수의 점차적 빈곤화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r>이게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대한민국을 적어도 수치상으로 유럽 열강 수준의 "작은 군사대국"쯤으로 만든 한국 지배층은, 왜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을까요?
<br>왜 몇개의 특권 재벌의 몇 안되는 수출 상품에의 엄청나게 과도한 의존을 그대로 방치하고, 명목상의 중산층을 포함하여 국내 가구의 대부분이 빚쟁이 되는 걸 방치했을까요?
<br> 노동자 실질임금이 최근처럼 1년에 1-2% 올라가도, 동아시아에서 최악의 가계 빛/이자 부담 등으로 내수가 늘어날 리가 없죠.
<br>수출감소와 함께 내수 부진이 만들 결과는? 맑스주의 경제학 교과서대로 과잉생산위기입니다. 정부의 (토건 예산 등을 통한) 경기부양 능력도 인제 거의 한계에 도달해, 앞으로는 장기적 침체/위기가 올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안그래도 빡빡한 대부분 한국인들의 삶살이는 해마다 더 각박하게 될 예상입니다.
"작은 강국" 대한민국의 지배층은 도대체 왜 이 꼴로 국가경영을 하죠?
수수께끼 같지만, "재벌이 통치하는 나라" 고유의 문제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이니 박근혜니 각종 바지사장들을 내세우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삼성과 현대, LG 등의 재벌입니다.
<br>그들의 관심사란 오로지 단기 이익, 배당이지,
내수 진작과 같은 장기적인 "국익"은 아닙니다.
내수진작하자면, 저들이 임금착취하는 비정규직들의 대대적인 정규직화부터 바람직할것이고,
부유층 과세율/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사회임금 (연금 등)을 대대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본인들이 본인들의 머슴을 정규직으로 만들 생각도, 구미권이나 일본만큼 고세율로 세금 낼 생각도 절대 안하는 것입니다.
<br>오로지 관심사는 금년과 내년의 배당이죠. 그런 조타수들이 운항하는 대한민국호가 머지 않아 좌초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란 단순히 명목상의 총국민생산이 많고
무기를 많이 사들고 군인 머리수가 많으 나라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하자면
그 나라의 경제구조는 다수의 정당한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켜야 합니다.
<br>빚 안지고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화와 노동착취의 지옥 대한민국은, 그 구성원의 정당한 경제적 욕구들을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아무리 건장해 보여도 큰 위기 앞에는 맥없이 실신해 버릴 가능성은 꽤많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박근혜-최순실 사기단의 국정농단 사건 이상으로 ...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토론의 중심에 있어야 할 듯합니다.
<br>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은 셈이죠....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