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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화 및 범죄율 낮추는 법을 제안 중입니다.
견미원  2019-01-13 02:56:22,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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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강화 및 범죄율 낮추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안 중입니다. 홍보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6934?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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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형법을 강화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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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 무기징역의 가석방을 폐기해주십쇼.
<br />?
<br />이유: 살인의 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및 사형인데 무기징역의 경우 보통 15~20년을 살다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아이와 노인 셋을 살인한 연쇄살인범이 무기징역을 받은 뒤 15년 만에 출소해서 다방여종업원을 살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br />이렇듯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범과 강간 살인마와 강도 살인범은 초범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베푼 용서와 자비가 누군가의 불행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는 살릴 수 없지만 죽을 피해자는 살릴 수 있고 이미 일어난 범죄는 막을 수 없지만 일어날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br />
<br />2. 강력 범죄 재범의 형을 대폭 늘려주시고 유기 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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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이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후 또 다시 죄를 저질러 감옥으로 돌아갈 사람은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자입니다. 출소 자체가 이미 법의 실수인 겁니다. 돌이키고 싶은 판결은 이미 초범일 때 내렸고 재범부턴 내리지 말아야합니다. 한 명의 범죄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br />강력 범죄 재범자의 형벌을 대폭 늘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시오.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히 벌한단 판결로 징역 8년 정도인 게 부지기수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간, 강간치사, 강도치사, 강도상해, 살인미수, 살인 등 강력범죄 재범자는 이전의 범죄횟수와 피해자 수를 감안해서 내려야합니다. 예컨대 성폭행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데 이걸 횟수 별로 따져서 3년 이상+3년 이상으로 계산하여 6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선 없이 100년, 200년 형등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범자들은 교도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재범자에게 기회를 주면 줄수록 용서를 악용할 여지가 큽니다. 범죄자가 출소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출소 자체가 실수란 걸 명심하십쇼.
<br />반박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이 늘면 살인이 늘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살인은 증거인멸이 어렵고 지인들이 신고할 확률도 높으며 범죄자 대부분이 가학적인 의도가 아니라 금전욕이나 성욕 등 자신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기에 불필요한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형벌은 같되 밥이나 요기 거리 등 교도소 시설이 훨씬 다른 곳으로 입소시킨 뒤 바깥 사람들한테도 주지시키면 됩니다. 죄질에 따라 교도소에서의 대우가 갈리면 범죄자들이 되도록 강력 범죄는 꺼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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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3. 범죄에 노출됐을 때 조작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며 평상시에도 며칠치 소리가 녹음이 되는 녹음 및 위치추적 장치를 팔찌처럼 개발해서 판매하고 홍보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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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범죄의 진입장벽을 높히기 위해선 범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녹음의 기능성과 배터리 소모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스마트폰 앱도 나쁘지 않지만 신고자가 견제 당할 여지가 있으니 간편화된 전용 기계가 나을 수 있습니다.
<br />반론으로 범죄자들이 이 위치 추적 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작용이란 증거입니다. 그 물건이 있기에 범죄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이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br />그리고 허위 호출시 마다 경찰들이 5만 원쯤 사용료를 부과하면 크게 남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고 남용되더라도 세금을 걷을 수도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남의 범죄 피해를 막았으나 피해자가 도주한 상황과 성범죄 무고죄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br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계의 모든 기능이 있으니 큰 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 순위이니 어느 정도 반발을 각오하고 대승적으로 봐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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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4. 자격이 없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를 자처할 경우 반경 수백m에서 수km까지 신고 조작이 된 위치추적 기계의 위치 전송을 받게 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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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아파트 경비원이나 인근 거주자, 지나가는 사람 등 경찰보다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에 인근 친구의 위치가 알림이 오듯 신고 조작된 범죄 신고 기계의 위치가 스마트폰을 통해 표기된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되도록 한다면 범죄율은 꽤 많이 낮아질 겁니다. 설령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해도 범죄자가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 범죄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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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안전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더 어려운 나라를 지지합니다. 지인에서 지인으로 이어져서 여론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을 부탁합니다. 지인들이나 넷상에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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