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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정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가
삼아살  2019-01-13 01:35:18,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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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핵발전 추진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국민에게 공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오래된 것이다. 그 의심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또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총사업비를 2016년에 새로 산출한 것을 놔두고, 액수가 그보다 10조원가량 적은 2015년치로 공표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고시하게 하고 있다. 핵발전을 주관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낼 부담금의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16년 비용산정위원회는 관리 비용으로 64조1천억원을 산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이 비용을 53조3천억원으로 기재해 발표했다. 이는 2012년 비용산정위원회가 산출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바꾸지 않고 계속 고시한 관리비용 총액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운용 심의회에 사업비 승인에 대한 안건을 올리지 못해, 2015년치 액수를 실었다”고 해명했는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과 원자로 폐로 비용은 핵발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을 보면, 2012년까지는 22조6천억원으로 추산하다가 2013~2015년에는 53조3천억원, 2016년에 64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비 예상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계획중인 것을 포함한 36기 원자로 폐로 비용으로는 23조17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1기당 해체비용을 1983년에는 595억원으로 잡다가 2015년엔 6437억원으로 잡았다. 이 또한 앞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앞으로 석달간 활동하며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공론을 모은다.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국민과 시민배심원단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보가 편향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가 힘써야 한다.

<br><br>원문보기: <br><u>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4409.html?_fr=mt0#csidx0f75fee2739962a934ea6b19ec5be1a </u><x-img src="http://linkback.hani.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0f75fee2739962a934ea6b19ec5be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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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                <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28, 0);">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당장 시어도어 루스벨트대통령부터공부</span></span><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28, 0);">하라</span></strong></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trong></strong></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trong>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여성 장관이 임명되어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이 그렇게 강조하던 "5대 결격사유에 든자는 임명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저버릴 만큼 강경화의 외교적 능력을 높히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유엔 사무총장 특보로서 반기문 때부터 활약하던 인물로서 김대중 정부때는 그녀의 통역 실력을 높히 평가 받았다. 비외무고시 출신으로서 외교부에서 버텨낸 것만봐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볼 수 있으나 과연 강경화라는 인물이 우리 대한 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아주 궁금하다.</span></spa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영어 구사능력이 아닌 것이다.대한민국의 그동안 지난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에 둘러 쌓여 소외되고 억압받고 강탈 당해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킨 역사의  근본 문제를 과연 강경화가 알고나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최근까지도 트럼프와 아베와 시진핑이 코리아 패싱의 전략적인 음모를 펼친 바가 있었다.이는 1905년대의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일본의 가네코 겐타로가 음모를 꾸며 고종의 구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넘기고 필리핀을 미국이 접수케하는 동북아의 최악의 역사 현장을 재현한 꼴에 다름아닌 작금의 정국이었다.</span></spa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과연 강경화는 이 근현대사의 추악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 전횡으로 인한 대한제국이 동북아에서 사라진 역사에 대해 과연  현재의 미국의 트럼프에게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고 역사적인 배상을 받아낼려하는가? 그래서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미국이 일본의 간교한고 치밀하며 용의 주도한 로비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누락시킨 그 사악한 원죄를 어찌 책임을 묻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이 인정 받게 할려 하는지를 우선 먼저 답변해야 할 것이다.</span></spa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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