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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미르와 k스포츠 두재단 뇌물 잣대
탁수희  2019-01-12 22:40:26,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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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잣대?
<br />얼마전 헌재대통령탄핵인용문 낭독에서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서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br />살인도 무죄살인이있다. 이원칙만 알면 대통령의일은 쉽게풀린다..
<br />
<br />정황상 이익추구처럼 오해의소지가 있쓸수있다.
<br />최순실씨가 대통령한테 사익추구나 좀 해달라구요청할리 만무고
<br />대통령은 최순실 요청에 의해서 기업총수들한테 독대해가면서 돈좀 최순실에게 주라고 요청할리 만무고
<br />
<br />대통령이 미첬나..기업총수한테 최순실이용해서 기업돈을 최순실에게 in my pocket 을 해주게.
<br />최순실 포켓이나 대통령포켓이나 공동체다?
<br />
<br />어느 미친자가 뒤집어 쒸우냐
<br />누구긴 누구야.  아 그 각본식 인민특검 이지뭐야.
<br />
<br />아니  증거가 있대...
<br />증거는 정호성녹취록 끄집어내서.....
<br />
<br />분명한건 금번 박대통령관련 모든사실의 핵심은 최순실일과 박대통령일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정확한사실을 알수있다.
<br />
<br />둘째로 박대통령의 사적통화 정호성녹취록은 증거가될수없다. 박전대통령의 일도 공적인일과 사적인일이 있기때문이다. 사적일은 어떤내용이라도 공적으로 혐의인정이 될수없다. 사적인일은 영원한사적인 일일뿐이다.
<br />
<br />정호성과 박전대통령은 측근차원이 아니다. 측근중에 측근이다.
<br />사적내용을 끄집어내서 공적일로 쒸우면 북한 인민재판이된다. 사적일에서는 정서상 할예기 해서는안될말 다할수있다.
<br />
<br />박전대통령의 문화융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유지가 중요하며 자금출연을 위시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성패를 좌우한다.
<br />말뿐이고 실체가없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역대정권들의 용두사미정책처럼 오히려 무책임한 실책이며 국민우롱이 될수있기때문이다.
<br />
<br />때문에 기업총수들과 청와대 또 그외장소에서 독대를해서 자금출연을 비롯하여 정책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쓸수있고 또 그러했던것이다.
<br />
<br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을 특검이나 검찰에선 문화융성정책이 아니라 대통령직위를 이용해서 지인 최순실에게 경제적이익을 주기위한 유령기관으로 강제로 뒤집어 쒸워버렸다.
<br />또 헌재에선 탄핵인용문낭독에 대통령지위를 이용하여 지인 최순실에게 사익추구를 시켰다?
<br />또 나오는말이지만 대통령이 미첬쓰면 모를까 무슨일을 당할려고....
<br />
<br />법에서 그따위로 실체 불분명한행동을 하면 엄청난큰잘못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법이 유죄가된다.
<br />그래서 북한놈들 인민재판식이였다는 말이 나온것이다
<br />즉 각본재판이라는 말이다. 북한놈들의 인민재판은 이의제기가 통하지않고 낭독만하면 그것으로 변론종결이다. 잘알것아닌가.
<br />
<br />말대로 대통령의 뇌물죄가 법적 성립이될려면 두재단에 출연한 기업돈을 단 몇푼이라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in my  pocket 을 했쓸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것이다.
<br />대통령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할수있는것이다. 다만 이런 모든일이 추진과정에서 실무차원의 불협파행에의하여 난잡상황으로 확대돼서 문제가 된것이지...
<br />
<br />검찰에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아니냐...
<br />그래서 박대통령이 완전히 역임을 당했다라는말도 나올만했다..
<br />
<br />
<br />
<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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