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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가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에서 발을 뺏었는데
박경환아  2019-01-11 22:18:23,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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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이하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의 부담주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운용에 필요을 국가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br />
<br />현행법은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재량에 맡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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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이에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용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국고로 전액 지원했으나 국고지원액은 해마다 줄면서 2007년까지 까지 떨어졌다. 2010년부터는 100억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br />
<br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쪽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를 이유로 든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은 초기 전액 지원에서 대폭 축소됐다"며 "국민이 기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관리운영비에 대해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
<br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의 1순위 주요현안으로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를 낮출경우 국민연금 고갈우려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수준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을 조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진다.
<br />
<br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한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r />
<br /> ※국민연금을 국가가 홀대하고.운영실적 떨어뜨린 책임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br />신뢰도를 올려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믿고 가입하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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