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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기될까?…최선에서 최악까지 7가지 시나리오
허오웅  2019-03-15 18:15:11,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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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英의회, 14일 브렉시트 연기 여부 투표…노딜은 일단 거부<br>"브렉시트 시기 늦춰도 여전히 안갯속"<br>재협상·조기총선·제2국민투표·EU잔류·노딜 브렉시트 등 거론<br>메이 "합의안 의회 통과 여부 따라 연장 기간 결정"</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PHOTO)</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의회가 13일(현지시간)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제 남은 건 14일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투표다.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br><br>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짧게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6월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정국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무기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br><br>BBC는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되고 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 △EU와 재협상 △국민투표 △조기총선 △내각불신임 투표 △EU 잔류 등 7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br><br><strong>◇최악의 시나리오 노딜 브렉시트<br><br></strong>영국 의회가 이날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BBC는 “브렉시트가 연기된다고 해서 노딜 브렉시트가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영국과 EU가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br><br>예를 들어 14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EU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 EU가 6월말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이 기간 중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영국이 6월 이후로 브렉시트를 미루려는데 EU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등 아직도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br><br>메이 총리도 이날 노딜 브렉시트 관련 투표가 종결된 뒤 “영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면 EU 법에 따라 노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br><br><strong>◇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 <br><br></strong>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지난 1월 15일 하원 찬반투표에서 영국 의정 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거부당했다. 안전장치(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br><br>이후 메이 총리는 EU 측과 재협상을 가졌고, 백스톱 조항과 관련해 조금이나마 추가 양보를 얻어냈다. 지난 12일 재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지만 다시 한 번 거절당했다. 1월만큼은 아니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표차이였다. 백스톱 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탓이다.   <br><br>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가 확정될 경우 오는 20일 재협상안을 다시 상정해보겠다고 밝혔다. 통과시엔 재협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br><br>메이 총리는 “재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브렉시트를 6월말까지 연기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브렉시트 일정을 더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br>그러면서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5월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브렉시트 일정을 신임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이후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br><br><strong>◇EU와 재협상 <br><br></strong>영국 정부가 EU와 재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EU 측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r><br>BBC는 브렉시트 후에도 EU 단일시장에는 잔류하는 소위 ‘노르웨이 모델’을 EU 측에 제안해볼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EU가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br><br><strong>◇국민투표 <br><br></strong>제2국민투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016년 첫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게 제2국민투표 찬성론자들의 설명이다. 또 영국 정치권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민투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br><br>그러나 주류 의견이 아닌데다 투표 준비에만 최소 22주,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옵션이다. <br><br><strong>◇조기총선 <br><br></strong>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한 뒤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선거 이후 새로 정부를 꾸려 다시 EU와 협상하는 방안이다. <br><br>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영국 하원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조기총선 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14일 이내에 새로운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 <br><br>조기총선이 결정되더라도 선거 개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는 25 회기일 이후다. 구체적인 날짜는 총리가 정하게 될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br><br><strong>◇내각불신임 <br><br></strong>제1야당인 노동당은 다시 한 번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투표가 진행되려면 불신임안에 ‘하원(의회)은 정부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야 한다. <br><br>노동당은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직후에도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당시 투표에선 325표 대 306표로 메이 총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br><br><strong>◇EU 잔류 - 노 브렉시트<br><br></strong>사실상 EU를 탈퇴하지 않고 잔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메이 총리는 노 브렉시트의 경우 국민들이 영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br>그러나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br><br>방성훈 (bang@edaily.co.kr)<br><br>총상금 600만원, 이데일리 사진 공모전 [나도 사진 기자다▶]<br>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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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15.<br><br>since1999@newsis.com<br><br><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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